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알아보기_(3) 임대조건

 

 

이번 포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사업 중 하나인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첫번째, 국민임대 개요에 이어 두번째, 국민임대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조건에 대해 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상의 국민임대 소개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적근거
2. 표준임대보증금
3. 표준임대료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6. 임대료 인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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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근거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국토교통부고시]

 

2.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당해주택가격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 3조의 3[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을 말합니다. 규모가격은 30㎡이하(주거환경개선사업지군에 한함)의 규모계수는 0.25, 36㎡이하의 규모계수는 0.7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5), 36㎡초과하는 경우의 규모계수는 당해 주택의 전용면적/36 (1.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입니다. 

 

3.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비 : 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연간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4
• 화재보험료 및 기금이자 : 실제보험료 지급액
• 자기자금이자 : 당해주택의 주택가격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전월세 전환율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임대보증금을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6. 임대조건 산정방법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를 조사하여 임대조건 인상여부 결정

 

 

6. 임대료 인상기준

• 인상시기 : 2년 단위
• 인상률 :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

 

[주거비물가지수 및 임대조건 인상율]

구분	'17	'18	'19	'20	'21	'22
주거비물가지수	2.30%	1.80%	1.00%	1.00%	2.00%	2.90%
임대조건인상율	5.00%	4.60%	4.10%	2.80%	0.00%	0.00%

※ 주거비물가지수 : 주택임차료(79.2%)+주거시설유지보수(6.5%)+기타주거관련서비스(14.3%)의 연간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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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사업 중 하나인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요과 입주자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포스팅 상의 자세히 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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